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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우편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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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제3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소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08.14 선고 2018구단69205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우편법

2015년
3. 수원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3구합15959 판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6. 서울행정법원 2013.09.13 선고 2013구합4569 판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01.20 선고 2010누37133 판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2011년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12.08 선고 2010누2472 판결
  파산관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서류송달[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파산법

2009년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11.06 선고 2008누15918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08.05.09 선고 2008구합5131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행정소송법

2006년
2004년
1998년
17.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46(1)특,486;공1998.3.15.(54),8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1997년
1993년
1984년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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