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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3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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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우편법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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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소명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최승민
1
김백영
1
전영식
1
진행섭
1
서정우
1
정남희
1
이정희
1
이종순
1
박종운
1
이병돈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08.14 선고 2018구단69205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우편법
2015년
3. 수원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3구합15959 판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5733
장해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5944
장해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3.09.13 선고 2013구합4569 판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01.20 선고 2010누37133 판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2011년
8. 광주지법 2011. 4. 29. 선고 2010나1432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하,744]
손해배상
민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시행령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12.08 선고 2010누2472 판결
파산관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서류송달[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파산법
2009년
1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3914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09.11.25 선고 2009구합20762 판결
납세고지서의 송달[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11.06 선고 2008누15918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08.05.09 선고 2008구합5131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행정소송법
2006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88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2004년
15. 서울고등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나3370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1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1998년
17.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46(1)특,486;공1998.3.15.(54),8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1997년
18.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채권양도금][공1998.1.1.(49),5]
채권양도금
민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1997.06.19 선고 96구14762 판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타]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심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우편법
은행법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853, 1997. 5. 30., 인용
연합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연합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상표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특허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204, 1997. 5. 30., 인용
연합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연합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상표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특허법
2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1993년
23.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478 판결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15.(960),210]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민법
식품위생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1984년
24.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233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집32(1)특,239;공1984.4.15.(726) 525]
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1971년
25. 서울고법 1971. 9. 3. 선고 71나62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우편규칙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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